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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부총리는 민영화에 대한 결정문 31/2017 / QD-TTg의 시행검토와 관련하여 국영기업 주식을 36%미만으로 보유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기획투자부에 요청했다. 또 국가가 정관자본의 36% 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리에게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민영화 이후에도 대부분 품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베트남 경제 대학교 미시 경제학 Pham The Anh 박사는 "국영 기업을 재구조화 하고 주식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영기업들은 민영화 과정이 늦어지면서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다. 몇몇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됐지만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2018년에 64개 기업이 상장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12개 기업만이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전체 기업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올해 2019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진행할 예정인 기업은 35개(55%)에 이른다. 이외에 12개 기업(23%)이 오는 2020년 민영화 시행을 제안했으며 6개 기업은 예상시기를 아직 보고하지 않은 상태다.
Anh박사는 "일부 기업들은 자꾸 서두르라는 방침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매각 비율이 5~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사실, 아무도 '국영기업'을 사기 위해 돈을 쓸 사람은 없다"며 "적어도 국가의 지분보유 비율을 65% 이하로, 심지어 50% 이하로 낮추어야 민간자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방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영기업은 정부, 당, 중앙기관에서 지방기관까지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현 체계를 '최고위원회'로 일원화 해야 한다.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국가 자산이 손실되지 않게 민영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보다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개발부 레 마이 홍(Le Manh Hung) 부장은 주식화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각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계획 늑장 승인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 주식화 결정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화에 관한 규정은 철저한 기업가치평가(토지 평가 및 자산 평가, 토지정리등)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국영기업일수록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어려워 민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 지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평가가 더욱 힘든 실정이다.
레 마이 홍 부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19~2020년까지 국영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며, 각 지방, 각 기관이 이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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