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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브렉시트 플랜B도 부결, 유럽발 금융공포 뉴욕증시 강타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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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브렉시트 플랜B도 부결, 유럽발 금융공포 뉴욕증시 강타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비상

[속보] 브렉시트 플랜B도 부결,  유럽발 금융공포  뉴욕증시 강타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비상이미지 확대보기
[속보] 브렉시트 플랜B도 부결, 유럽발 금융공포 뉴욕증시 강타 …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비상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英 하원이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은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와 힐러리 벤, 보수당의 니키 모건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투표 결과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집계돼 23표차로 부결됐다.

딜 브렉시트 공포 , 메이 총리 플랜 B도 휘청 본문 3389자

세계경제에 브렉시트(Brexit)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브렉시트 때문에 세계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증시와 뉴욕증시 국제유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환율 등이 브렉시트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란 의미의 Britain과 탈퇴란 뜻의 Exit를 합쳐 만든 혼성어이다. 즉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으로 부터 2년반 전인 2016년 6월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 (1741만742표), 반대 48.1%(1614만1241표) 그리고 기권(2만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는 이 때 확정된 것이다.

문제는 브렉시트의 방법이다. 영국은 그동안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다양한 권리를 향유해왔다. 의무와 책임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다.

사람이나 국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못하고 헤어지면 원수가 될 수 있듯이 국가가의 이별에도 이별합의가 중요하다. 이 이별 합의를 잘못하고 헤어지면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큰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브렉시트 쇼크라고 부른다.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유럽연합 탈퇴의 방법과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리스본 조약 제 50조는 2009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만들어졌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면 EU는 협상을 거쳐 탈퇴 협정을 체결하게된다. 탈퇴 협정은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 정상들의 협의체인 유럽이사회에서 체결한다. 유럽 연합 역내 인구의 65% 이상 찬성, 28개 회원국 중 16개국 이상이 찬성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 또 회원국 각국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탈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칙적 으로 합의 탈퇴할 수 없다. 그래도 회원국이 떠나면 노딜 탈퇴가 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합의 협정없이 노딜 탈퇴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되어있다. 무역거래 중단과 같은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무역이다. 영국은 탈퇴후에도 유럽연합과 계속 좋은 조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반면 유럽연합회원국은 그 혜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 약 320만명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문제다. 영국은 유럽연합국가들에 사는 영국 시민 100만명의 거주권도 동시에 보장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위자료’로 불리는 탈퇴 합의금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 600억유로를 탈퇴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네번째는 아일랜드 문제이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가 걸려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이 국경이 EU의 ‘외부 국경’이 된다. 이 국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쟁점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2년여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잠정합의 안을 만들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는 그러나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시간 1월16일 새벽에 실시돤 영국 의회 투표에서 합의안 추인이 거부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 였다. 합의안은 230표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탈퇴조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대 432표는 노동당 248표, 보수당 118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석, 무소속 5표 등으로 집계됐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118표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 투표에서는 메이 총리가 간신히 이겨 불신임을 명했다.

메이 총리는 한국시간 22일 브렉시트 플랜 B를 밝혔다. 부결된 합의안은 폐기하고 유럽연합과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의회표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의 마감시간은 3월29일 이다. 그때까지 합의안을 못 만들면 2019년 3월 29일 23시를 기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이혼 협정없이 탈퇴하게 된다. 이를 노딜 브렉시트라고 한다.

메이 총리의 플랜 B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위한 마지막 노력일 수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플랜B 에서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협상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고,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EU에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 제1야당인 노동당의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3가지 변화를 다짐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고 열린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EU와의 미래 파트너십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의회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정책에 도움을 주는 각종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및 환경보호, 환경기준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면서도 의회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란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하드 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론을 거친 뒤 1월29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와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그리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등의 이슈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서는 "결정 시점을 늦출 뿐 '노 딜'을 배제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을 시큰둥하다.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없으며 오히려 기존 입장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해 '사기'(sham)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의회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월 29일이라는 협상타결 시한은 물론 연기가 가능하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최악의 결과를 원치 않는 만큼 그 시한을 더 늦출 수 있다. 6개월 더 늦추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내의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혼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렉시트는 상당기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변수가 될 것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