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 차명회사 운영·사익편취·자금 사적유용·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된 혐의가 파악된다면 기획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 친인척 관계 법인과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기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 탐문 등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