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는 순환배치되는 미 2사단 제1여단 소속 4000여명의 병사가 오는 7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충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여명에서 4000명 줄인다고 해도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숫자보다 많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산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RF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행정부 내부와 정책 자문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김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단행한 사례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원해온 것으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역시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를 달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걸음 더 나갔다. 베넷 연구원은 RF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측에 바라는 상응 조치가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대북제재 해제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명백히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국 내 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로 미미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감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의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쟁점은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과 그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대규모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데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 결속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