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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의지 표명요구했다는 7개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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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의지 표명요구했다는 7개 현안은?

25일 면담서 요청....진정성 확인 위한 열린 토론회 2월 개최 제안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7개 현안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의 확고한 해결의지 표명을 요청하고 진정성 확인과 소통을 위해 민노총 산별대표자와 2월 열린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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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환 위원장이 오후 4시 청와대에서 한 시간가량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면담은 청와대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가맹조직 대표자 의견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면담은 김명환 위원장과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로 진행했다고 민노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권 개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 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뒤이어 면담을 시작하며 최근 정부 주요 관계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과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와 문제제기를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몇 가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면서 확고한 의지가 확인될 때 우리 임원, 산별대표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과 해결 의지 표명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설 전에 고(故) 김용균 노동자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유족의 뜻이자 요구인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전인력 확충, 합의 후속 조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더해 노정간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라면서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 대표들은 2월에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의했을 정도”라면서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국제사회 망신인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비준해야한다며 한정애 의원이 발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명백히 후퇴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에 재앙을 몰고 올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할 것과 더불어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상회복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노총과 정례 노정협의를 실시하고,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토대 구축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국민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 지표가 있어야함을 강조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에 동의를 표했다고 민노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 함께 해결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정부와의 협의틀도 필요하나 경사노위 정상 가동과 노정협의가 함께 되지 않으면 힘을 받아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