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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저출산 '적신호'…노동 인구 2억명 감소, '연금 제도'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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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저출산 '적신호'…노동 인구 2억명 감소, '연금 제도'도 불안

중국의 연금 재원,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그쳐

중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노동 인구 감소와 연금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노동 인구 감소와 연금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출산율 데이터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의 출생률은 1000명당 11명을 밑돌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16~59세의 노동 인구가 64% 이상 급감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약 12​​%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이달 중국의 인구는 2029년에 14억40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이후 2050년까지 13억6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 인구가 2억 명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어떠한 연금 제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중국의 연금 제도는 특히 위험하다. 연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치적·지역적 시스템이 일관성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회계와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 KPMG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연금 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에 그쳤다. 같은 시기 미국의 경우 121%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8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연금 재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실제 2012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연금 재원 중 가장 큰 기금은 연평균 2.5%밖에 벌어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각 성과 도시, 중앙 정부 간의 행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가난한 북동부의 공업 지대에서 연기금 간의 자금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금 관리에 귀찮은 정치가 얽혀있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심지어 폐쇄적인 금융시스템 탓에 투자 옵션도 제한되어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사회보장비의 수집 권한이 강한 세무 당국을 앞세워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미불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개혁파인 루지웨이(楼继伟) 전 국가사회보장기금위원회 위원장의 지휘하에 중앙 정부의 연기금에서 2조 위안(약 3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전국 사회보장 기금으로 배분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에는 국유 기업의 주식 이전도 포함되어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의욕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만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중국 연금 제도의 현실이다. 최근의 출산율 데이터에서도 지적됐듯이, 중국의 고령자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큰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은 분명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