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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관치금융의 뒤늦은 후회?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엉뚱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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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관치금융의 뒤늦은 후회?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엉뚱한 개입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관치금융의 댓가?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개입의 부작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관치금융의 댓가?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개입의 부작용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 1.75%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불과 석달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2018년 11월 30일 에서 1.50%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조치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행에 금리인상을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행의 낮은 금리가 적폐인양 볼아부쳤다

석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당시의 금리인상은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패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만족스럽지 않은 성과를 냈다.
성장률이 2.7%에 그쳤다.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초의 3.0% 전망에서 상당히 내려왔다.

그나마 2.7%를 이룬 것도 막판에 정부가 세금으로 소비를 완창한 데 다른 일시적 효과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경기가 꺼져간느 와중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자충수이다.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압력이 적지않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3.5%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흐름을 더 많이 타게된다.

반도체 경기는 예상보다 빨리 꺾이는 모습이다.

경기가 좋은 미국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모드롤 돌아섰다.

미국 연준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뉴욕증시가 출렁이자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태도를 바꿨다.

그런 면에서 불과 석달전인 2018년 11월 30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

금리정책 만큼은 한국은행에 맡겨야 한다.

이낙연 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와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