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정부기관 일부 폐쇄 후폭풍 "2월부터 통상업무 사실상 불가능"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 정부기관 일부 폐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지법과 공소재판소 운영을 감독하는 법원사무국은 22일 (현지시간) 1월31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2월1일 이후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1월25일로 하고 있던 업무계속 가능기간의 전망을 수정한 것으로, 중요도가 낮은 비용지출을 연기해 재판소에의 신청수수료나 다른 이용가능 자금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2월1일 이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한정되며, 통상업무는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의 성명에 의하면, 신규 채용 비용이나 소송에 관계없는 여비 등의 지출이 제한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일부 폐쇄된 이후 법원은 정부가 당사자인 일부 민사소송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