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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위 "영국 합의없는 이탈땐 아일랜드 국경 엄격한 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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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위 "영국 합의없는 이탈땐 아일랜드 국경 엄격한 관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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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영국이 EU로부터 합의 없이 이탈하면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회원국의 아일랜드 사이에서 ‘엄정한 국경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의 없는 이탈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분쟁이 계속 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영국 EU가 중시해 온 ‘열린 국경’은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나왔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합의 없는 경우 아일랜드에서 엄격한 국경관리가 필요해질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U로서는 영국에서 단일시장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세관 등이 부활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회원국에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일랜드 국경의 취급은 모호하게 대처해 왔다. 아일랜드 정부도 영국과의 육지국경의 관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유왕래의 유지를 우선해 온 EU에 있어서는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영국의회가 부결시킨 이탈안 중 아일랜드 국경의 자유왕래를 유지하는 안전대책(백스톱) 수정을 목표로 하는 메이 영국 총리에게는 폴란드가 유연함을 보였지만, EU에서는 현 시점에서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 자세가 대세다.

EU의 바르니에 수석교섭관은 21일 안전책이 포함된 법적 문서의 이탈 협정안을 “최선의 합의”라고 재차 강조했다. 통상 등 장래 관계의 큰 틀을 정해 협정에 부속되는 정치선언의 재협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영국이 관세동맹에 남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 메이 총리의 방침과는 달라, 타개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EU에서는 3월말의 이탈기한의 연장을 용인하자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영국에 의한 ‘적절한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연장 폭도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서 5월에 치르는 유럽의회 선거를 감안해야 하기에 새 의회가 소집되는 7월 초까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