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심의위는 위원장(산업부 장관)과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2월 중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를 검토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 뒀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