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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 부패·비리 관리 지난해 62만 명 기소…하루 평균 1,700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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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 부패·비리 관리 지난해 62만 명 기소…하루 평균 1,700명 꼴

사진은 중국 산시성 전 안전감독국 국장인 양다차이가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장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중국 산시성 전 안전감독국 국장인 양다차이가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장면.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62만1,000명의 관리를 당 기율위반과 부패,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가도 없이 365일 동안 매일 1,701명을 기소한 셈이다. 한 피고인을 기소하려면 법원이나 검찰, 규율검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과 비슷한 수의 인력이 필요해 당국의 부담은 매우 크다.
또 이 중에서도 51명은 차관급 이상 고위관계자로 수사도 장기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증거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진핑 지도부는 관리들의 부패와 비리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의미하는 샤오캉 사회실현과 빈곤근절이라는 목표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이 같은 활발한 부패척결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반부패운동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50만 명의 관리가 당 기율위반과 비리로 처벌되었다고 한다. 단순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685명의 비리관리가 당 기율위반과 비리로 처벌받고 있는 셈이다.

한 용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데는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생각하면 범죄의 내사기간이나 체포, 기소까지의 조사에 필요로 하는 위원회나 검찰 등 막대한 수의 인력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당국은 일단 범죄자이자 시진핑 지도부에 불편한 인물을 찍어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체포한 뒤 장기간 구금해 비리와 규율위반 사실을 자백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0년,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면 중국에선 비리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상식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