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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량 감축이 돈 뿐인가...휴경 논에도 헥타르당 2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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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량 감축이 돈 뿐인가...휴경 논에도 헥타르당 280만 원 지원

논에 콩·옥수수 심으면 헥타르당 340만 원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정부가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벼농사를 짓지 않거나 콩이나 옥수수를 심어도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인구 감소에다 쌀을 먹지 않고, 밀가루 등 대체 저가 수입 곡물이 넘치고 있는 만큼 대체작물 배가 한계가 있느 만큼
쌀 공급을 원천으로 줄이기 위한 농경지 축소, 농업인구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쌀생산조정제 주요내용.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미지 확대보기
쌀생산조정제 주요내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발표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조정제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단글라스 등 조사료(사료 작물) 재배에 헥타르당 430만 원이 지원되고 콩류는 헥타르당 325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이 지급된다. 수급관리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생산조정제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8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투입예산은 1700억원이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5000㏊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감축목표는 5만ha였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논 타작물 재재지원 사업 참여한 농지,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2018년 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경지(1만ha)도 생산조정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경작자에 한해 1년 동안 논을 놀리면 1㏊에 28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농지 형상과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중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기로 했다. 조사료도 자가소비 물량을 뺀 나머지 전부를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해 구매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 지원 사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지화 신청 농지, 판로 확보 농지, 들녘공동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생산조정제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평가를 거쳐 올 12월 중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kg당 4200원인 콩 수매 가격은 2월 중 올해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할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올해 사용 목표 물량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콩 수매량은 2015년 2만t, 2016년 2만5000t, 2017년 3만t, 2018년 5만5000t이었다. 올해 수매예상량은 6만t이다.

팥과 녹두 수매량은 2016년 각각100t과 50t 에서 올해 300t, 150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료용 벼 4만5000t, 사료용 옥수수 120t, 콩 1610t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