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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오스트리아 이어 스페인도 '디지털 과세'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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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오스트리아 이어 스페인도 '디지털 과세' 법안 승인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조세 수익 예상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디지털 과세' 징수를 선언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디지털 과세' 징수를 선언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이어 스페인도 '디지털 과세' 법안을 승인했다. 스페인 내각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대형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 사업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과세 대상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이 7억유로(약 8956억원) 이상, 스페인 국내에서 300만유로(약 38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U의 제안에 따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 산하의 구글, 페이스북, 우버 테크놀로지 등 대기업들의 조세 포탈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페인의 디지털 과세는 매년 12억 유로(약 1조5354억원)에 달하는 조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디지털 과세(Digital Tax)' 정책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물지 않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 수익을 창출해 왔던 사실도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약 9602억원)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40억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당초 프랑스는 IT 거인에 과세하는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2018년 내 합의를 목표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연내 합의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을 인터넷에서의 광고 수익으로 좁히는 수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변경하자, 프랑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여기에, 새해 첫 날 오스트리아가 가세하면서 EU 국가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 스페인이 참여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며, 향후 EU 국가들의 디지털 과세 도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