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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30일째 국가비상사태 선언 카운트다운, 침묵 깬 트럼프 비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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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30일째 국가비상사태 선언 카운트다운, 침묵 깬 트럼프 비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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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美 셧다운 30일째 국가비상사태 , 트럼프 비장의 카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0일째로 늘어났다.
30일째 셧다운은 최장 신기록이다.

셧다운은 국경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됐다.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이 일자리에서 쫒겨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바람에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첫째 주 1만454건에 달했다.

이는 한 주 전의 4760건에서 5694건이나 늘어났다.

셧다운 시작 이후 4주간 80만명의 미 연방 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1인당 평균 5000달러에 달한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언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새해 예산에 장벽건설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예산안이 결렬됐다.

트럼프는 다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없던 일이됐다.

이 셧다운은 사상 최장기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가비상사태' 우려가 나오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면서 "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을 발효시켰다.

국가비상사태법는 국가적 위기 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의회가 그 선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취소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좀 다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는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물론 국제유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등에도 영향을 줄수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