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금감원, KDI 보고서 반박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KDI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확률이 약 16.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에 일종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였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과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제재확률을 측정할 때 제재의 경중과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만 고려하는 등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와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퇴직한 금융기관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 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시 및 상시 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