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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영국의 '합의 없는 EU이탈' 대비한 막바지 출구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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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영국의 '합의 없는 EU이탈' 대비한 막바지 출구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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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이탈 합의안을 둘러싸고 15일에 표결을 실시하는 영국의회의 염려 불식을 도모하는 새로운 문서의 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월 이탈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채 이탈해 경제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합의 없는 이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합의안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바꾸지 않고 있어 영국 의회에서의 열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위원장(사진)은 11일의 기자회견에서 “합의 없는 이탈은 영국에도 유럽에도 대참사다”라고 강조하고 영국 의회의 표결까지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대파가 우려하는 것은 영국령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이 이탈 후에도 실질적으로 EU에 부분 잔류하는 선택지가 합의안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메이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EU는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부분 잔류가 이뤄지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성명을 채택했지만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메이 총리는 또 다른 확약을 요구하고 있고, 윤켈 위원장은 부분잔류가 단기간 한정된 조치라고 재차 ‘명확화’하는 문서를 표결 전에 영국 측과 교환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지금의 합의안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인식에 일치하고 있어 양보의 여지는 한정되어 있다. 윤켈 위원장도 재협상과 혼동하지 말라며 문건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차단했다.

합의안 부결될 경우 ‘합의 없는 이탈’을 피하기 위해 4월 이후로 이탈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강하다. 하지만 연기를 위해서는 영국이 EU에 요청하고, 모든 가맹국이 동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의 영국의회 승인전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국 총선거나 2차 국민투표 실시 등이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5월 하순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 후까지 이탈이 연기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만일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 3개월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