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징계 두고 여야 온도차 '극명'

한국당, '권력의 탄압'VS민주당, '적절한 조치'

기사입력 : 2019-01-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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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검찰에 춛두 중인 김태우 수사관(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 해임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의 해임 처분이 11일 확정됐다"며 "하루 전(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태우 수사관은 극단의 ‘압박감’과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던진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임, 그리고 권력의 탄압이었다"며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권익위는 김태우 수사관의 ‘대검징계 일시 정지’ 신청에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 신청을 가차 없이 기각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청와대 검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수사관 김태우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은 여러차례 개인 비위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엄정 처리해 다시는 이런 권한이 남용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

권진안 부장 k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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