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ilitary]국방중기계획, 대화력전 능력 2배↑....5년간 270조 투입·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박차

기사입력 : 2019-01-11 11:37 (최종수정 2019-0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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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핵과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대화력전 능력을 두 배 향상시킨다.이를 위해 총 270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가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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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자료=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70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국방비는 61조8,000억원으로 일본과 비슷하거나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이 기간 중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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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점유율 변화. 자료=국방부


방위력개선비 중 65조6000억원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 데 투입된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옛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옛 ‘대량응징보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변경했다.. 고위력 미사일과 대형수송헬기 성능 개량 등 기존의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은 ‘압도적 대응 능력’으로 용어를 바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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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다연장 로켓. 사진=아미레커그니션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도 계속 보강하기로 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구경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또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통신 능력도 보강해 지휘통신 능력을 강화한다.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차륜형 장갑차와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 기능별 필수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전쟁 지속 능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 전력 발휘 보장을 위해 5년간 33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과 탄약성능 보장 예산으로 5조 3437억 원을 책정했다.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 목적으로 3464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68조8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투부대 간부 비율 증가,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 확대,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숙련된 전투력 확보 예산은 4조 694억 원이다. 또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별로 인상하기 위해 7982억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안 및 강안 경계철책과 유휴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예산은 1조 6814억 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인권 보장과 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병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을 인상하는 예산은 10조 1374억 원이다.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통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개선 예산은 9조 5117억 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 8911억 원, 제대군인 지원 780억 원 등이다.

국방부는 또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연구개발(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와 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1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 운영에 적용해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軍)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비행단과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등을 전력화하기로 하고 5년간 8410억 원을 투입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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