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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규제혁신특위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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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규제혁신특위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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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경제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과 관련, "국회에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혁신을 (경제인과)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에 대해 (경제인들과)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었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대폭 처리했다"면서 "이제 곧 시행령을 통해 효과가 나타날 텐데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혁신 범위는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토할 예정인 규제혁신 관련 특위에 대해서는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 우리가 직접 듣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이나 제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며 "검토를 해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및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까지 마련돼 경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