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처리 강행하면 저항 직면할 것"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기준 개악을 추진,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