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고 통계청을 질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전국 7200가구에 매일같이 가계부 작성을 지시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시대착오적인 발상",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