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핵무기금지조약' 연내 발효 전망…69개국 서명, 비준 절차 진행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사용 등을 금지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해 온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찬 소식이 새해 벽두에 날아들었다.

재작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 조약은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지만, 작년 말 시점에서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약을 추진해온 국제 NGO 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협약에 이미 69개국이 서명한 상태"라며, "각국의 비준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은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CAN은 또 핵 폐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핵보유국의 지자체를 직접 움직여 중앙 정부로 하여금 협약에 동참하도록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동부의 볼티모어에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맨체스터 등 지역에서 각국 정부에 협약 참가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ICAN의 공동 설립자 틸만 러프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방침을 나타내는 가운데, 핵무기 금지 조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은 이 조약이 전쟁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그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부 회원국 또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도 당연히 핵우산 아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된다면, 남북이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정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