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부 발표 경제지표보다 체감경기가 중요하다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각종 경제지표를 쏟아냈다. 하지만 숫자로 보는 정부 발표보다 실제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 우울하다.

2018년 마지막 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지난 7월 1.1%를 기록한 뒤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는 것이다.
도시가스 가격 인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있었지만 채소류가 4개월째 10%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의 2배 이상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며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행 등의 예측에 따르면 작년에 2만9천74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3만1천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뿐이라고 하니 수치상으로 본 우리나라의 위상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회의 분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정책은 이로써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배구조를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가계 빚도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가정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이는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저성장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으로 제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 대출자보다 훨씬 높은 연리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기대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원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소득기반이 약한 청년·노년층이어서 연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여기에 이미 역전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내년에는 우리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다.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위기가 발생하고 자칫 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중국 무역갈등, 신흥국 위기 등 국제적인 경제흐름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지만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 제고, 산업진흥책 마련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잠재성장 전망을 대체로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체감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새해에는 정부가 무엇보다 체감할 수 없는 숫자발표보다는 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삶이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