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등법원, 마약혐의 캐나다인 심리 파기환송…캐나다 흔들기 관측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29일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된 캐나다인 남성 로버트 셸렌버그 피고의 상소심 첫 공판을 다롄시의 법정에서 열었다. 재판소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해 1심법원인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심리를 되돌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피고는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등의 판결을 받았지만, 재심리에서는 보다 형량이 무거운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무기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셸렌버그의 국제마약밀매 증거가 뚜렷하고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파기환송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캐나다서 화웨이 멍만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고등법원이 서둘러 공판일정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캐나다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이 드물다는 점도 캐나다 측을 흔들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