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보복성 인질 외교' 클라이막스!…캐나다인 '사형' 판결 가능성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의 '보복성 인질 외교'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해당)은 27일(현지 시간) 마약 밀매 혐의를 추궁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한 상소심을 29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마약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중국의 현행법률상 캐나다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중국 법률이 마약 밀매자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캐나다인 남성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심 판결에서 ‘막대한 양’의 밀수가 인정됐다는 사실이 중국 관제 언론에 의해 알려졌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화웨이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과 국민적 대항 여론이 형성된 지금은 경우가 크게 다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셀렌베르크의 체포와 기소된 시기, 1심 판결의 상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인질 외교'를 펼치고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를 감안하면 죄의 경중은 이미 법의 심판 여부를 떠난 상태로, 중국 정부는 단순히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속에 중국 정부의 고민은 털끝만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소심을 하루 앞둔 현재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의 고민만 깊을 뿐이다. 만약 캐나다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부추긴다면, 셀렌베르크의 사형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