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작은 가게를 하는 고등학교 동기도 그런 말을 했다. "내년 가을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 친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요즘 민심이 아닌가도 싶다. 그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인사가 됐든, 정책이 됐든. 정부의 몫이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나름 진단을 해본다. 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8350원으로 오른다. 올해 7530원에서 10.9%나 올랐다. 적게 올린다고 한 것이 이 정도다. 받는 사람이야 나쁠 게 없다. 더 준다는 데 누가 싫어 하겠는가.
그러나 주는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10.9%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20%는 오르는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그 외침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저도 때려 치우고 아르바이트나 할까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정식 사원으로 일하는 아들이 대뜸 이런 말을 한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식음료 업계는 사원도 월급이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작금의 현실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돈은 더 그렇다.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다시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30% 가까이 올랐다. 이것을 견디어 낼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탄탄하지 않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건비에 버티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장사를 하면 남아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남지 않거나 적으면 결국 폐업을 선택한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하겠다. 식당에 한 번 가봐라. 점심 때는 그래도 사람을 볼 수 있다. 저녁 때는 한가한 곳이 많다. 돈이 없으니까 가질 못한다고 할까. 경기가 잘 돌아가면 식당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경제는 간단하다. 투자-생산-소비-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해서 우리 경제가 힘을 못쓰고 있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