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외국기업 기술이전 의무조항 폐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중국이 큰 선물을 내놓았다.

중국이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초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무혁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간에 화해와 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 시간)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상업적 바탕에서 기술 협력을 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외국인 기업들에게 기술 협력 의무를 강제해왔다.
새 법에서는 "중국 행정기관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 했다.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핵심요인이다.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종전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미국 뉴욕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에 청신호가 되고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강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도록 법규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바 있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참여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때 중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한다는 게 EU 집행위의 주장이다.

새 법은 이르면 내년 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또 개방정책에 어긋나는 기존의 모든 법규와 규범적 문서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인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분야를 더 줄이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법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