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이탈리아, EU와 예산안 협상 극적 타결…제재 절차 개시 '보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권이 세출 억제를 약속함에 따라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가 2019년 예산안 계획에서 양보하자 유럽위원회는 '과잉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발동을 보류했다.

유럽위원회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19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몇 주간의 집중적인 협상이 2019년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해결책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EDP 발동을 회피하고 심각한 규칙위반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시정될 것을 명확하게 해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0월 23일 이탈리아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EU 규칙을 전례 없는 형태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며, 3주 이내(11월 13일)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예산안 변경을 거부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이대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이탈리아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제재금 지불 ▲수십억유로 규모의 EU보조금 동결 ▲유럽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ECB)에 의한 재정 감시 강화 등을 포함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또 수 개월간 계속된 이탈리아와 EU의 대립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결국 대폭적인 비용을 수반한 선거 공약을 내걸고 권력을 쟁취한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권이었지만, EU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욕이라는 결론만 남긴 채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탈리아는 2019년 세출을 약 40억 유로(약 5조1490억원)로 압축하고,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2.04%로 낮추겠다고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