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료와 임금을 체불한 채 기업주가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남부 동나이 성 조원섬유대표와 관리자가 40여명의 근로자 임금과 은행 채무를 남겨둔 채 야반도주했다. 또 다른 한국기업인 텍스웰비나는 직원 1900여명의 월급을 체납한 채 사라졌다.
호찌민에서는 한국 의류업체 남프엉의 대표가 수백명의 직원들 몰래 사라지는 등 경영이 어려워진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야반도주 하면서 지역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다.
다낭시에서는 지난 8월 한국 섬유기업인 TBO 비나 경영진이, 직원들의 각종 보험료와 급여 120억동(5억78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 회사 소속 근로자 500여명은 아무 대책없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다낭시 조국 상무위원회는 인민위원회에 '기업주들의 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대책 마련'을 제9차 회의(12/11–13 개최) 안건으로 회부하도록 요청했다.
다낭시 조국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 기업들이 TBO처럼 사회/의료/실업 보험료를 체납 또는 미납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된 기업은 노동부, 사회보험 기관, 다낭 수출 가공 및 산업 지역 당국, 하이테크 파크 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도록 했다.
우선 노동원호 사회국청의 주도하에 노조 및 관련 기관과 협의, 해당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 사유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이후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경찰, 검찰 등 조사 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베트남 조국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무려 1432개 기업이 사회/건강/실업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금액은 1800억동(약 86억 7600만원)이며, 피해 근로자수는 수만명에 달한다.
다낭시 관계자는 "TBO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