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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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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원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대책" 비판 일어

지난 14일 오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4일 오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정부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설비 점검 시 2인1조 근무를 하고, 낙탄제거 같은 위험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은 나홀로 작업을 금지하며, 컨베이어 주변 안전커버와 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스위치(풀 코드) 작동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산업안전 보건 감독을 시행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 사고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라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합동대책 발표에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조차 못한 대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석탄발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청업체까지 참여시켜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는 것인지, 정규직 전환은 안 하고 협력사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합동대책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산업재해 예방 책임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참석했다. 김미숙 씨는 "아차 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란다"면서, "아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