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UN)총회 채택, 김정은 위원장 "가장 책임있는 자" 정조준

기사입력 : 2018-1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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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채택, 김정은 위원장 "가장 책임있는 자" 정조준… 북미 정상회담 차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한국시간 18일 새벽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4년 연속이다.

유엔은 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상항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어 공식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등이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도 주목을 끌고 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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