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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예산 61% 상반기 방출·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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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예산 61% 상반기 방출·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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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가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61%를 상반기 중에 풀기로 했다.

또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 원의 투자를 끌어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70조 원 규모인 내년 예산 가운데 61%인 286조 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방출하기로 했다.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막혀있던 6조 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이달 중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