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70조 원 규모인 내년 예산 가운데 61%인 286조 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방출하기로 했다.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막혀있던 6조 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에 3조7000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이달 중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