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14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총 13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며 “지역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명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개 공공기관 중 자료공개를 거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의 용역 계약은 총 3,648건이다. 이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용역이 46% 1,710건으로 겉보기에는 지역 업체 참여가 높아 보이지만, 계약금액은 전체 1046억원 중 7.8%인 82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의원의 자료에는 물품 및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임을 감안한다면, 수많은 물품․제조․용역 등이 타지 업체들이 차지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전북도는 채용규모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7개)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2015~2017년) 전체 채용인원 1992명으로 이중 지역인재 채용은 14.1%인 282명으로 매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차원의 혁신도시 시즌1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연관성등을 감안해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