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 개편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공유
1

국민연금 개편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그래픽=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 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