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이자 너무 비싸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감사원은 13일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금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재학 중 부담이 크고, 장기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7000여 명이 465억 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6000여 명, 이 가운데 1만1000여 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최대 3.8%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3만6000여 명에게 이 같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이들은 20억 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산출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자를 확인한 결과 3분위 이하 대학생 4만4000여 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일반상환 대출 410억 원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8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으로 연간 1856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고, 연체하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