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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EU '포퓰리즘' 재확산 신호탄 될 것이란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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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EU '포퓰리즘' 재확산 신호탄 될 것이란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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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노란조끼’ 운동으로 불리는 반정부시위 확대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방향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당초 프랑스정부가 예정했던 유류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시위가 확산되자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실시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되레 확대됐다. 이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폭넓은 항의운동을 넘어 퇴진촉구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親)기업성향의 개혁을 추진하는 그는 고학력 투자은행 출신이라는 직함이나 자유시장 지지라는 정책자세가 대중의 반감을 사면서 ‘부자 대통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급기야 10일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약 13만원) 인상할 것과 연금수급자 감세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며 시위는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양보를 거듭한 것이 시위대를 더 키운 측면도 있다고 분석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재정재건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다. 2019년의 재정적자도 GDP 대비 2.8%로 3년 연속 3% 이하로 억제해 EU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제의 개혁을 단번에 추진해 왔다. 게다가 연금제도의 재검토나 공무원 삭감 등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개혁 작업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는 당장 2019년 유류세 인상 보류로만 약 40억 유로의 세수감소가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감세는 80억~100억 유로(약 10조~13조원)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GDP)의 0.4~0.5%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9년의 재정적자는 EU의 GDP대비 기준인 3%를 넘을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EU는 재정정책을 놓고 맞서고 있지만 프랑스가 재정적자 GDP 대비 EU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이탈리아에 대한 EU의 협상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개혁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EU 내에서 지도력을 지금까지 발휘해 왔다. 또 EU개혁이나 유럽군창설 구상 등 안전보장 면에서의 통합강화 등의 논의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지도력이 크게 후퇴해 버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EU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이미 여당 당수 자리를 내놓아 그 지도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는 EU 내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힘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재정규율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통화 약세와 금리 상승 등의 위험성을 높여 EU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