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275개다.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구글, 유투브와 이뤄지는 모든 계약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매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매출 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본사의 연락을 대신하는 연락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료와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글 등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글로벌CP 본사에 대한 철저한 매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며 "글로벌CP들의 매출액은 국가의 법률 입안과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기밀에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