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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 반정부 시위 여파 재정적자 비율 급상승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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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부, 반정부 시위 여파 재정적자 비율 급상승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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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프랑스정부는 11일(현지시간) 2019년의 재정적자의 대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것에는 급여세 환급의 항구화에 수반되는 일시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사진)은 전날 정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 격화 이후 첫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예산국은 이러한 조치에 소요되는 총액이 100억 유로(11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치 발표 전, 정부는 2019년의 재정적자의 대GDP 비율을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베이스로 1.9%, 전체에서 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조치 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적자의 GDP 대비 적자비율이 3.4%로 상승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이 상한선인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