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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월 50만원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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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월 50만원 6개월 지원

고용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일자리 옉산 23조원 책정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정부가 2020년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노동빈곤층과 청년층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원수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9.3% 증가한 23조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예산을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늘려 96만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업훈련·고용서비스(올해 9조→내년 11조원), 실업소득지원(올해 7조→내년 8조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 중 1083억원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내년 1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본격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안착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고 노사 합의 시 최대 3개월까지 평균노동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초과근무를 허용해 주는 탄력근로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209억원에서 내년 347억원으로 늘린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 2020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설계한 방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중위소득 60% 이하 노동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가운데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 정도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턴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지원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끌어올린다.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또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를 내년 4~10월 시범운영하고 중앙·지방 등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센터의 취업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말 위치기반 기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