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병무청 검색 집중 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1일 병무청이 실검에 떠올라 미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군대 면제 7가지 조건을 밝혔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입대 대상자들은 입대하고 싶어도 사실상 군대에 갈수 없다.

7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이 돼 입대가 불가능하다.

고아도 군에 입대할 수 없는데 이를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라 한다.

이밖에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등도 군 면제의 조건이다.

한편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2019년 현역병 입영월 신청자 입영일자 결정 안내'를 공지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입영일자 및 부대 결정 사항은 오후 2시 최종 공개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