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보호법으로 변질 가능”

기사입력 : 2018-12-10 17:04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자료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발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한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되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산업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