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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1.7배…대기업·정규직 이동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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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1.7배…대기업·정규직 이동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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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에서 2014년에는 1.7배로 확대됐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이다.

또, 중소 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에는 2%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돌았다.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도 22%로, 네덜란드의 70%, 스페인의 46% 등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또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