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 증가율 9.6% 10년만의 최대 팽창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우리나라의 2019년 예산이 46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470조5000억원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9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본 예산 기준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9.5%늘어난다.

근래에 보기 힘든 초 팽창예산이다.

9.5%라는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2배을 넘어서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 이후 예산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크다.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였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12.2%이다.

복지 분야는 11.3%, 교육 분야는 10.1% 늘어났다.

SOC 예산은 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 예산의 총수입은 476조1000억원이다.

2018년의 447조2000억원에 비해 6.5% 금액으로는 28조9000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국가채무 규모가 74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