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론에 야당도 가세… 기재부는 부정적

기사입력 : 2018-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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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론에 여당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도 가세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6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높은 증권거래세율에 양도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 전반의 세제를 점검, 내년에 증권 관련 세제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투기적 수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기보다 거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주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2021년에도 8만 명으로 추산, 전체 주식 투자자 500여만 명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또한 증권거래세를 필요 경비로 간주해 이들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과중하다, 이중과세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주식 상승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과거 세 차례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고려할 때 증시 거래량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논의를 기재부 세제실과 하고 있다"며 "이중과세 논란, 경제 및 자본시장 혁신, 세제 합리성, 글로벌 정합성 등을 위해 어떻게 세제를 구성하는지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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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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