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전문) 미중 무역전쟁 해소 WTO 개혁 합의

기사입력 : 2018-12-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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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전문) 무역전쟁 해소 WTO 개혁 합의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G20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른바 주요 20개국 으로 불리는 G20 정상들은 한국시간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11월 18일 APEC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공동성명 채택을하지못한 것과 비교할 때 진일보 한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G20 정상들은 이 공동성명에서 무역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밝혔다.

무역갈등과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the current trade issues)이라고 표현했다.

성명은 또 "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는 이민과 난민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을 언급했다. 늘어나는 이민자의 이동과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라가르드 총재는 별도의 성명에서 G20 정상들에게 긴급히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관세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신흥시장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은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G20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공동성명이어 각종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WTO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WTO는 최근들어 무역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WTO의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새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명인 상소위원 가운데 4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 정상들이 WTO 개혁 필요성을 합의한 것은 나름 적지 않은 진전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G20 정상회의의 뿌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방 7개국 정상들은 OPEC가 산유량을 축소하여 유가를 올리자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다.

이를 G7 정상회의 또는 서방 지도자 최고 모임을 ㅗ불러왔다.

유엔에 안보리가 있지만 공산권인 소련과 중국과 견해가 맞지 않아 서방국가들만의 새로운 지도자모임을 마련한 것이다.

2차 대전 책임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제외되어있는 경제적으로는 슈퍼파워인 독일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유엔이 아닌 새로운 모임이 필요했다.

G20은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전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기위해 만든 모임이다.

기존의 G7에 한국 등 12개 중진국 그리고 유럽연합을 합쳐 20국가와 조직의 모임이다.

오늘날 세계는 G20을 통해 많은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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