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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4차산업혁명 기반 수치지도 산업 뿌리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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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4차산업혁명 기반 수치지도 산업 뿌리째 흔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수치지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항측업계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적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을 부과하고,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담합 제재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었고 이미 한진정보통신 같은 업체는 이 사업을 접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명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나친 것 같다. 과징금, 형사처벌에 입찰참여 제한이라는 3중의 징벌은 심하다. 이 업계는 선발업체조차도 연간 매출 400억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이대로라면 모두 문닫으라는 얘기다”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도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항공측량(항공촬영,항측)업의 특성 때문에 국가수치지도 제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제재 대상 항측 14개사를 제외하면 국내 항측 등록업체는 고작 연 20억원 정도 매출의 등록기업 5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5개사만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 수치지도 제작사업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큰 문제는 행정제재 확정시 항측업계에 더 큰 감원 폭풍과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1위 업체의 올해 매출은 예년의 절반이하인 160억원으로 줄어들고 인력도 절반인 100명으로 감원됐다. 제재 대상 14개 항측업체 임직원 약 2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정위 제재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취재=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