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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법 침몰하나?…여야 강대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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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법 침몰하나?…여야 강대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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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27일 일명 '카풀법'관련 심의 순서를 놓고 대립하다 파행을 겪었다.

카풀법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카풀법안) 외에 BMW 화재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안 등을 다뤘다.

해당 법안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 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카풀법안) 외에 BMW 화재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안 등이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카풀 제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소위에서 먼저 논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정해진 의사일정을 고집하며 의사일정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드은 곧바로 회견을 열고 "간사가 합의했는데도 한국당이 오늘 회의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을 첫 번째로 논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애초 계획했던 법안 60여건의 심의를 다음번으로 연기해야 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