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 사각지대 나올라…단속 '단도리'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사각지대 양산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다.

25일 금감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6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000개에 육박하나 광역자치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해 행정당국이 대부업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였다. 이에 반해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도 없었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했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2만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였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자산부채 현황·거래자 수·연평균 대출금리·평균 연체율 등 완화된 요건만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개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자산현황·거래자 수·대부잔액·연평균 대출금리 만을 조사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업자 보고서 제출요건이 다른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 및 개인 대부업자는 복잡한 내용을 작성하기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료 신뢰성과 응답률 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전․대구․광주․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교육하고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한 주요 법규내용 설명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