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돼도 문제 산적…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다음달 1일 5G 상용화 스타트를 앞두고 5G 생태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G 상용화가 되더라도 문제점이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희경 국회의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 본부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1일 세계최초 5G 상용화 선언을 앞두고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인 5G생태계 구축과 스마트 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투자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 확장, 활성화 정책 방안 등의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 5G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필요

토론 첫번째 발표를 나선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 본부장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시장 정체와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과 5G 망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ICT 인프라 투자 축소와 단선적 가계통신비 인하 시 문제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우선 근로자 고용 축소와 중소기업체 경영난 가중까지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약 97%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경기불황과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공사실적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국회, 정부, 통신사업자 각자에게 부여된 본연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통해 5G,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환경 조성 등 선순환적 ICT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스마트 인프라 산업 세계적인 선점 위해 생태계 활성화 중요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차세대 스마트인프라 산업의 세계적인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5G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 스마트 서비스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가장 바람직 하다"며 "정부에서 기술적·경제적 네트워크 관리를 폭넓게 허용함과 동시에 5G 인프라 투자 유도를 위한 통신요금 정책 수립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5G 산업 활성화 위해 투자여력 확보·서비스·상생 필요

안호천 전자신문 통신방송 전문기자는 "이동통신망이 아닌 '산업망'으로 불리는 5G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혁신과 삶의 변화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이전 4세대(LTE) 장비 구매가격과 정보통신공사 비용 등으로 20조~2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나 5G에는 이동통신 3사가 7조48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밝혔다. 불확실성에 따라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신 공공재 논의 △5G 세재 지원 △필수설비 논의 △통신비 인하의 경쟁 정책 등의 투자와 이외에도 서비스·상생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기자는 "다음 주 이동통신사에서 5G를 상용화 하는데, 시각들이 좋지 않다"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중심의 5G 중요도 이해·수용정도에 따른 조사 선행돼야…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시대적 변화 환경과 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행정체계와 법제도 정비는 필연적 과제이며, 변화된 소비자 인식과 통신 소비환경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5G 서비스 등 신기술과 단말기기 가격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정책은 신기술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가능한 줄이고, 전 계층의 소비자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5G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투자 지원정책 필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5G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5G 구현과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선진국에 기술종속과 국가경쟁력 퇴보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거 유럽은 2G 기술을 통해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했으나 3G~4G 투자 실기 이후 미국·중국·한국에 ICT 주도권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5G 구축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 실장은 "통신비 인하정책 또한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돼 5G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또 다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