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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 제품 수출 통제 추진…애플 아이폰 등 발목 잡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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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첨단 제품 수출 통제 추진…애플 아이폰 등 발목 잡힐 수도

"IT기업 AI·프로세서·기계학습 제품 반출 금지” 의견 수렴중
AI기술 제약시 애플 아이폰 판매불가, 또는 기능축소 버전 나올 수도

미국산업보안국이 애플을 포함한 미국 IT공룡들이 가진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적대국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12월 19일까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사진은 미기술보안국의 문장(문장)과 애플의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산업보안국이 애플을 포함한 미국 IT공룡들이 가진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적대국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12월 19일까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사진은 미기술보안국의 문장(문장)과 애플의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애플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이 미국 정부에 의해 발목잡힐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해외 유출을 우려해 이 기술들에 대한 수출 통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마찰 와중에 나온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플인사이더는 20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애플의 특별한 관심거리인 급부상하는 첨단기술수출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애플의 수출에 영향(impacts)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프로세서 기술, 인공 지능(AI),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 데이비드 에델만 전 대통령 기술 및 국가안보 고문이 트위터에서 강조한 문서는 미 상무부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특정기술을 미국 이외 국가로 판매시 모니터링하는 데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산업보안국은 수출행정통제법(EAR), 특히 ‘상업 통제 목록 (CCL)’을 통해 "이중 용도 및 덜 민감한 군사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 CCL은 특정 제품이 ​​수출되기 전에 면허 취득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취급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한다. 대개 잠재적으로 해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쁜 행위자에 의해 취득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항공우주 및 추진시스템에서부터 화학 물질, 독, 미생물 또는 핵 물질과 같은 보다 민감한 영역에 이르는 많은 영역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보안 섹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섹션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다양한 관심 영역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보안국은 아직 CCL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한 유형의 "급부상하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있으며, 아직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제출서류는 일반인들에게 미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급부상하는 신기술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급부상하는 신기술들은 재래식 무기, 대량 살상 무기, 테러리스트 용도,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되거나 미국에 군사적으로 우수하며 정보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보안국이 일반인들에 의견을 제시받고 싶어하는 목록의 영역에는 길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기술형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인공지능(AI)의 경우 신경망과 심층학습 기술들, 컴퓨터비전, 발화 및 음성처리, 자연어처리, 기획, AI클라우드 기술,AI칩셋, 및 오디오 및 비디오 조작기술들의 잠재력이 포함된다.

AI 섹션은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현재 활발하게 작업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및 AI기술은 애플의 다른 기계학습 작업과 함께 시리와 관련돼 있다. 컴퓨터 비전은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프로젝트인 ‘타이탄’에 사용된 페이스ID와 비전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또다른 일반적인 분야로는 바이오기술분야, 위치확인 및 내비게이션(항법), 양자정보 및 감지기술, 3D프린팅, 드론을 포함한 로봇공학, 뇌-컴퓨터인터페이스, 첨단물질,첨단감시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신청내용은 거명된 기술에 대한 규제용 제안 내용이라기보다는 언급을 해달라는 의견 요청이다. 이 기술들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은 예상밖의 일은 아니다. 미국정부는 미국 기술이 적대국 테러 분자들에 의해 미국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데 있어서 기득권자이기 때문이다.

이 요청의 광범위한 특성은 애플을 포함한 대다수 거대 IT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의 확실하게 비평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이긴 하지만 AI기술에 대해 제약을 가하게 되면 애플의 경우 특정 시장에서 아이폰을 전혀 판매하지 못하게 되거나 라이선스 규칙 준수를 위해 기능이 축소된 버전을 제작하게 될 수도 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일반인들의 의견제출 마감시한은 꽤 공격적이어서 통상적으로는 연방정부가 꽤 조용한 연휴기간인 12월19일로 설정돼 있다. 산업보안국은 딱 한달간 일반인의 의견청취를 마감한 후 사안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일반인의 의견을 우편뿐만 아니라 식별 번호 "BIS 2018-0024"를 사용한 연방정부 전자우편 법규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제출받는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